가난한 지자체에 복지 떠미는 정부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지난달 16일 교황 방문으로 화제가 됐던 '전국구' 복지시설 음성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꽃동네는 가난한 지자체의 살림을 더 궁핍하게 하는 '예산 먹는 하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꽃동네에는 현재 1912명의 노인·장애인·부랑아 등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 80.5%인 1539명이 충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다. 이런 현실에도 올해 꽃동네 운영비 256억원 중 국비 61억, 분권교부세 83억원을 제외하고 112억원(42.3%)을 충북도와 음성군이 부담하고 있다.

음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9.55%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로 이와 비교할 때 15.25%나 낮은 수준이다.

음성군은 이런 사실을 정부에 호소하고 내년에 필요한 264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해마다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상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지방분권사업으로 이양되기 전인 2004년 꽃동네 운영비 79억원 중 군비는 3.7%(2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이양 후 군비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30%를 넘어선 상태다.

음성군은 지난해 꽃동네 운영비 중 64억원을 군비에서 지출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14억원이 늘어난 7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5년에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다른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꽃동네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지인들을 보살피는데 적지 않은 출혈을 감내하는 셈이다.

음성군은 예산부담을 우려해 극약처방을 하기도 있다. 꽃동네가 지난 2011년 1급 지적장애인 24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7동에 대한 신축예산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1곳 당 운영비가 해마다 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신청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지방 이양이 부적절하다'며 국고보조체제로 환원하거나 분권 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다른 지역 주민이 70% 이상 수용된 대규모 복지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2012년 각각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전국구 복지시설을 지방에 떠미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언제까지 가난한 지자체에 꽃동네를 떠맡길 건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