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이관표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2018년이면 대학 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2023학년도에는 대학입학자원이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정책은 금년까지만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해서 더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종전에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각 대학을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입학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영원히 퇴출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전문대와 4년제 대학만을 구조개혁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이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식으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4년제 학사 학위 또는 2년제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는 현재 전국에 대략 600여개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학에 들어갈 수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모집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현재 10개 이상의 지방대학들도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캠퍼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기존 지방대학의 주변상권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이자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특성화와 대학 등급을 통한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고질적인 대학서열화를 부추기고 양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처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도 동시에 평가되어 구조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대학관련 교육기관들을 구조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