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효과 따져봐야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수학여행이 재개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운영 매뉴얼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 했다.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했다. 그러자 의무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나오고 있다. 수학여행단을 50명 이하 단위로 분산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안전을 위한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요원은 관광안내사나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된다. 그런데 여행업계에 따르면 도내 여행사들의 안전요원은 대부분 2~4명 정도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 마디로 아직 안전요원 자격자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밀리는 9~10월엔 여행사간 안전요원을 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안전을 서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셈이다. 인솔교사들의 책임 회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전요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횡단보도 건너는 것까지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안전요원 배치가 급박한 안전사고 예방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 예방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고도의 판단력이 우선 조건이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를 받는 안전요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와 여행업계에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요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안전요원 배치로 인한 학생 부담 증가,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혼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