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충북일보] 제20대 국회가 개원했다. 3당간 '황금분할 구도'를 형성한 20대 국회가 첫 발을 내뎠다.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 많다

이미 4·13 총선에서 민심의 향방이 확인됐다. 정확히 읽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임무가 20대 국회에 주어졌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됐지만 새누리당 보다 1석 많은 123석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캐스팅보트로 자리매김했다.

개원 첫 날인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새 출발과 민생을 다짐했다.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 정상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꼽았다.

더민주 의총에선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20대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구조조정,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류다.

'민생'이란 표현으로 집약되는 이 문제는 비단 20대 국회만의 과제는 아니다. 앞선 국회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은 단골메뉴처럼 민생을 외쳤다. 실천이 과제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경제인들의 요구가 만만찮다. 격차해소를 통한 공동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이어진다. 해법을 찾는 것은 20대 국회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 일변도의 정책만 추구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도 정치권에 던져진 딜레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구조개혁 담론의 정치적 합의도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한지 오래이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합의와 실천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도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 등 외교·안보 분야의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변화된 정치 지형 영향으로, 충청권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에서 '충청 민심'을 어느 당이 잡느냐는 대권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충청대망론이 발효되도록 정치적 위상을 증폭시키는 일은 충청권 공통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현안 해결에도 3당 체제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소지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내건 공약 실현을 통해 기여하거나 다른 의원의 공약을 포함해 당면한 도정 현안을 놓고 시너지를 모으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초지일관 실천해야 한다.

지역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지난 국회보다 뒷심이 절실하다.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쟁보다 실천이 먼저다

20대 국회는 시기적으로도 여러 현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 만큼 여야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

어느 정당도 혼자의 힘으로는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절묘한 3당 구조에서 협치 없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여권은 조금 더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발목 잡으며 대립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야한다. 총선에서 3당간 황금분할 구도를 택한 민심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