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예측해야 지역경제가 산다

[충북일보] 한국경제가 안개속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內憂外患) 형국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부각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한 내수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충북도 대응 자세 고무적이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당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대중국 수출과 중국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의 상시화 시대에 필요한 것이 경제위기의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대응이다.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앞선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 능력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 최근 충북도의 선제적인 대응 자세가 관심 받는 이유다.

도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도내 농업인 단체와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농림축산물 지원협의체와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유통개선 방안과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각각 966억3천만~1천128억원(생산액의 10.4~12.1%), 934억~1천47억5천만원(생산액의 10.1~11.3%)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산하 충북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사드 파장과 중국 경제보복, 충북경제 위축 우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대외 무역수지 흑자(97억달러) 규모의 38.3%(37억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향후 반도체, 2차전지, 화학,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통관 및 인증절차가 강화될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충북의 주력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북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내 거래선 다변화와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를 주문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한 제3국 무역 등의 강화를 제시했다.

위기 진단을 통한 충북도의 대응이 지역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한 위기대응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자체 맞춤형 시스템 갖춰야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와 금융, 부동산, 가계부채와 같은 내부 요인만이 아닌 국제정세에도 민감하게 작용한다. 현재 충북도가 인지하는 사안뿐 아니라 미국 대선의 향배에 따라 우리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는 예측까지 나온다.

대내외 변수ㆍ변인이 많아 실물 경제위기의 예측이 쉽지 않다. 경제상황 변화가 잦아 한국은행마저 전망치를 자주 수정하는 상황이다. 산업 동향이나 자료, 지수 외에 고려할 것은 양극화 심화와 민생경제 악화다. 산업의 생산성 불확실, 저출산과 노령화 등도 지역경제의 위기 진단을 어렵게 한다.

'블랙스완(Black Swan)' 이란 용어가 있듯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났다 하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사건이 지역경제에도 있을 수 있다.

선제적 위기 대응과 극복 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제는 지자체들도 경제위기 예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