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근 6년 공소시효 만료 사건 461건

[충북일보] 최근 6년(2011~올해 8월)간 충북도내에서공소시효 만료 범죄는 461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및 마약사범, 방화,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모두 2만459건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내 공소시효 만료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0년 131건, 2012년 113건, 2013년 91건, 2014년 85건, 지난해 25건, 올해 현재까지 16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성폭행 2건 △절도 8건 △폭력 13건이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해제 된 강력범들의 2차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