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정치력에 휘둘려서야

[충북일보] '중원의 혈투'와 같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분위기다. 세종시에 전매특허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는 줄곧 상생발전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간 관계 설정에서 상생발전이 표제어가 된 지 오래다.

***반복되는 세종역 신설 소모전

하지만 BRT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인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KTX 세종역 신설 갈등으로 충북과 세종은 상생협약이 훼손되기도 한다. 말로만 충청권 상생협약이라는 혹평을 받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충남북과 세종시간의 고속철도 분쟁이 재연될 분위기다.

철도시설공단이 얼마 전 더민주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의 질의에 대해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8월 발주했다"며 "12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는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지만, 세종역 신설 가능성을 표면화한 셈이다.

충북민관정협의체는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 추진에 힘을 모아왔던 이 기구가 재가동된 것이다. 연일 지역 정치권은 네 탓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소란이 있었다. 세종시가 '2030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KTX역 건설 추진을 명시한 게 발단이었다.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KTX역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충북이 발끈하고 나섰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오송바이오밸리를 구축하려는 충북으로선 세종역 신설이 달가울 리 없다.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세종역 설치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그라졌다.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다. 당시엔 국토부가 세종역 건설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역시 국토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KTX 세종역 신설은 지난 4·13 총선 때도 불거졌던 사안이다. 소모적인 공방전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자체가 판단오류다.

현행 철도건설법 시행령에는 신설되는 철도노선과 운행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규정이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세종역 신설은 기존의 역 신설 프로세스(Process)와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 아예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설령 경제성검토(BC) 결과가 1.0을 넘겨도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액 요구자인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KTX 오송역에서 불과 15㎞, 공주역에서는 20㎞ 거리에 세종시가 있다. 이미 설립된 역과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수천억원을 들여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은 혈세낭비만을 부추길 뿐이다. 오송분기역은 세종시, 오송·오창산업단지 발전을 견인하는 관문역이자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 분기역의 당초 건립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속도 면에서나 고속철의 의미 면에서도 일반 철도와 다르지 않다.

***정치 쟁점화보다 논리개발이 먼저

세종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서울과 고속철도가 구축될 경우 세종시에 정착하기 보다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상권과 도심주택 공동화라는 기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치력에 원칙을 최우선시 해야 할 행정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원칙이 무너진 실책은 치유받을 수 없다. 과부담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정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지나친 선심성 공약은 혈세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십상이다. 갈등과 반목만을 부추길 뿐이다.

충북 정치권도 정치적인 발상에 따른 쟁점화는 자제해야 한다. 대처 논리개발과 지역 차원의 결집된 한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