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충북일보] 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이다. 지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무려 30년 가까이 헌법을 바꾸지 않은 셈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의 속도'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1980년대 후반의 시대정신에 머물고 있다.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만큼 중요한 건 개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시때때로 개헌과 관련된 논란을 벌여왔다.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헌 논의 시기도 항상 문제였다. 정권 말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초기에 완수할 것인지를 놓고 설왕설래 했다.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복잡한 논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헌 주도권 싸움도 언제나 계속됐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문제인 후보는 둘 다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들은 개헌에 대해 줄곧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이른바 '블랙홀'을 형성하고 국정동력을 상실한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집권 초기는 물론이고,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 놓은 최근까지도 여야 정치권의 개헌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그만큼 개헌 논의가 정국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공론화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정부가 마지막 꼼수를 꺼내들었다"며 듣기 민망한 평가까지 쏟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의 집권 말기에는 개헌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파에서 반대하고 나설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종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 개헌은 또 다시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 높다.

오늘날 개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이번에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고 답답하다. 여야가 현명하게 협의하고 숙의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