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의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됐다. 정말 다행이다.

충북의 초·중·특수학생들은 한 끼에 4천141원짜리 점심을 185일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올해 초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내년 무상급식 분담금액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정기회를 열어 내년 무상급식 총 예산을 990억여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식품비 502억3천167만원, 운영비 68억9천458만원, 인건비 418억8천421만원 등 총 990억1천47만원이다. 올해보다 9억6천325만원 증가한 규모다.

무상급식 문제는 그동안 양 기관의 견해가 달라 애를 먹었던 게 사실이다. 장기간 '뜸'을 들인 만큼 '성찬'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린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청소년에게 건강한 무상급식은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그동안 양 기관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웠다.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도 충북 학생들의 공공급식에 문제가 사라졌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무상급식은 복지의 최전선이다. 가장 큰 장점은 무조건 싼 재료를 구입하지 않는데 있다. 가공제품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 학교에서 준수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로의 길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의 복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OECD국가 중엔 여전히 꼴찌 수준이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형태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복지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