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대추비가림시설지원 보조사업 관리 엉망

보은군, 농민 경쟁력 강화…매년 수십억원씩 지원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외면 시설 타 용도 사용
올들어 실태조사 조차 없어…지도점검 강화 필요

보은군 내북면 소재 한 농가의 대추비가림시설이 보조사업 지원 취지와 달리 고추가 재배되고 있다.

ⓒ장인수기자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대추비가림시설지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의 주요 농특산물인 대추를 생산하는 농가와 임가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에서다.

군은 올해 초 산림분야 88억200만원과 농업분야 17억5천만원 등 104억6천200만원의 예산을 대추 농가 및 임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대추비가림시설 20㏊에 35억6천800만원을 비롯해 대추과원조성 20㏊에 10억, 임산물상품화(포장재) 38개소에 8억7천만원, 임산물저온저장시설 150대 지원에 28억7천400만원 등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대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ha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보조비율은 보조 60%와 자부담 40% 조건이다.

보은군에 비가림시설이 보급되면서 고품질의 대형 생대추가 생산돼 고소득 효자품목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대추비가림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인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작목재배와 용도로 사용,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군 내북면 소재 한 농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5개동의 대추비가림시설을 설치한 뒤 군의 승인 절차 없이 고추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대추비가림시설 소유주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대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 사후관리 담당기관인 보은군은 지난해 11월~12월 중에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위반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단 한차례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아 보조사업 집행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민 이모(58·보은군 내북면)씨는 "보조사업이 타 용도로 변색될 경우 혈세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선 진위를 파악한 뒤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달부터 지원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은/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