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이 국가 식량안보 위협한다

2016.11.02 20:58:06

[충북일보] 쌀값이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21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다.
 
20만 원대 쌀값은 그저 농민들의 꿈이었다. 그동안 절규에 가깝게 주장했지만 실제 쌀값은 15만 원 전후에서 움직였다. 올해는 13만 원 전후 가격마저 깨져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급기야 전국의 농민들이 나락을 싸놓고 투쟁에 나섰다. 지방의회도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과 건의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충북도 비슷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청주시농민회는 지난 1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시농민회 소속 농민 20여 명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 40㎏짜리 벼 100포대를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진천군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2일엔 진천군의회가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임시회(254회)를 열었다.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지난달 초까지 쌀값은 80kg 기준 13만1천808원이었다. 3년 전 같은 시점의 쌀값 17만7천200원에 비해 무려 4만5천392원이나 떨어졌다. 그런데 이마저 무너졌다. 쌀 산업 구조를 잘 살펴 발전방안을 도출하라는 신호다. 쌀값폭락은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가 필요하다.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지금대로라면 쌀농사 유지는 힘들다. 포기하는 게 맞다. 농약값과 비료대, 인건비 등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쌀값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생산량 증가 핑계를 대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 쌀값 하락은 국가 식량안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쌀값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농업인 피해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내년이면 1인당 쌀 소비량이 60kg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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