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판사 3년 연속 우수법관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평균 88.88점 지난해보다 낮아져
문성관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지역변호사들의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100점 만점)에서 법관 전체 평균은 88.88점으로 지난해 91.80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부장판사급은 평균 87.58점, 평판사는 91.34점으로 나타났다.

부장급 우수법관으로 정택수(충주)·김한성(청주)·김갑석(청주)·정경근(청주)·문성관(청주) 판사가 뽑혔다.

평판사급 우서법관으로는 강진우(충주)·이현우(청주)·심승우(청주)·김상일(청주)·김경희(청주) 판사가 선정됐다.

특히 문성관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이현우 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하위법관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평균 80점 이하 법관은 4명으로 나타났다.

문제점도 지적됐다. 다소 고압적인 재판진행이나 따지는 듯한 언행으로 인한 목욕감, 변화의 변론을 제지하거나 무시하는 언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다소 무례한 보이는 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심증을 과도하게 표출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점 등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회원 158명(총원 169명 중 신입·휴직회원 제외) 중 122명의 변호사가 지난 1월1일부터 재판에 참여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법관의 공정성·청렴성·직무성실성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해 '수·우·미·양·가'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최하위에 해당하는 '가'로 평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변협 관계자는 "올해로 6번째인 이번 평가에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했다. 평가결과는 청주지법에 전달했고 대법원에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정한 평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