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7명 병역거부 '전국 4위' 오명

병무청, 인적사항 공개
청주 8명으로 최다… 제천·영동 順
기피자 대부분 재판 진행·형 확정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모두 17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20일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병무청이 공개한 237명 중 지역 내 병역 기피자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개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대전·광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다.

도내 병역의무 기피자를 지역별로 보면 청주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 4명, 영동 2명, 충주·괴산·옥천 각각 1명이다.

자원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14명 △사회복무 소집기피 1명 △허가기간 내 미귀국 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피자 상당수는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는 종교적 기피 즉 '입영 및 집총거부' 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피자 17명 중 대부분은 고발 조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확정 받은 상태라고 충북지방병무청은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미만일 경우 형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귀국자 2명의 경우 제3국 입국 가능성 등 정확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를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명, 대전 19명, 광주 18명, 충북 17명, 충남·경북 각각 12명, 전북·경남 각각 1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1세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및 소명 △최종공개 대상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며 "특히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