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선공약 발굴 실현성에 집중해야

2017.01.10 15:38:50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시계가 바뀌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만큼 전국 지자체들의 대선공약 발굴 노력도 본격화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숙원사업과 미래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다. 주로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성장 동력과 연결되는 굵직한 이슈 구체화에 집중하고 있다. 벌써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도 예외일 순 없다. 정치적 변수가 가득하다고 주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은 대선 때만 되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예외 없이 극심한 홀대와 소외를 받았다. 케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도 변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는 어느 때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충북도가 늦어도 2월초까지 대선공약을 확정키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는 없다. 뺄 건 빼고 반드시 넣을 건만 선별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지향점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중구난방을 피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충북에 필요한 엑기스를 걸러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 충북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각 정당들이 호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과 협업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의 요청과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충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저성장 시대다. 충북 경제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북의 경제지표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북 자체 원동력마저 잃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가시화해야 한다.

내적 발전을 통한 충북 경제에 전환점을 줄 획기적 사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약에 반영할 정책 과제 요구 목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여야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다른 공약 사항이 있게 마련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아주 시급하다.

충북 관련 사업과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가시화하려면 보다 체계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충북도의 지역 공약 발굴 노력은 대선 후보들의 '묻지 마 공약' 남발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

충북의 현안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면 우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국비 확보로 지자체 예산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충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구체적인 사업을 공약화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선후보나 정당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다. 건수만 늘려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건 헛수고나 다름없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 대통령공약사업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들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발굴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보여주기 행정은 의미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들을 골라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충북 관련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정도로 와 닿는 공약의 발굴이 필요하다. 내가 절실하다고 상대방도 반드시 절실 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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