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바야흐로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이 시작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어려운 시대에 여러 형제가 같이 크면서 결혼을 하고 노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며, 자녀에 희생해야 하는 최초의 세대이다. 이들의 은퇴는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혼인과 출산율은 역대 최소이며, 저출산과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인구절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8-10.2%가 감소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 출생률은 5.9%가 감소되어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5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는 1.42명으로 현재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출산율 2.1명에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 도내 5개 시군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저 출산의 제일 큰 원인은 결혼률 감소에 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과 가사의 분담에 따라 종전의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지워졌던 인식의 변화가 결혼관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한 사회 경제적 불안으로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포럼서비스 '마음더하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출산장려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다. 1단계 결혼/임신에서부터 7단계 출산장려금지급까지 결혼 후 임신진단, 자녀수·지역별 상황에 따른 현금지원, 보육·육아지원, 주거·세제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2016년도에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 낙태방지사업,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자녀양육가정 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을 포함하면 수백억원에 이른다.

외국의 예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국가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유급휴가, 공보육시설, 시간제 근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출산도우미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5위이내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불임을 질병으로 간주해 지원하고, 혼전 동거가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 없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그러나 계속되는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여권신장도 출산율 제고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부모나 자녀에 희생하던 시대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세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출산과 육아는 산모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쳐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 이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에서 말하듯 육아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혼외 출생아도 사회적 낙인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정책을 계속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출산율 제고야 말로 지구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