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풍력발전단지 건설 저지 움직임

산자부, 영동 각호산 기슭 허가
주민 "무시한 처사" 대책위 구성

2017.02.01 13:48:57

[충북일보=영동] 영동군 상촌면 주민들이 화났다.

상촌면 소재 각호산 기슭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A업체는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민주지산 인근의 각호산 기슭 4만7천550㎡에 기둥 높이 90m짜리 풍력발전기 9대(27MW)를 세우는 '상촌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해발 900m 고산지대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원시림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50여 가구가 사는 둔전리와 고자리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영동군은 지난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주거 밀집지역 1㎞ 안에는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최근 산자부에 이 지역에 발전소 건립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산자부는 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A업체에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지역민들로부터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산자부와 영동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건립 저지에 나섰다.

대책위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수차례 산자부와 영동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서명작업에도 착수했다.

대책위측은 "드넓은 산림을 훼손하고 소음과 전자파까지 유발하는 발전소 건립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상촌면 전체로 확대해 생활권 수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승인한 산자부는 영동군에 판단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 군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제멋대로 적용되는 산자부 허가 잣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측은 "발전사업 허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전기사업 이행능력 등을 따져 내주는 것이고, 거시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자부측은 그러면서 "이 허가는 발전사업 자격을 부여한 절차다"며 " 발전소가 들어서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할 기회는 많다"고 덧붙였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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