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예산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다

[충북일보]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범죄 원인은 대개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그런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갱생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 부적응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각종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묻지마 식 범죄를 막으려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주기적인 검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정 당국의 교화 프로그램은 기본이다. 고위험 우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좀 더 촘촘해져야 범죄예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치안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건 당연하다. 충북은 전국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점차 안전한 사회라고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범죄 발생이 잦다. 보다 강력한 경찰력 강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 앞으로 치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충북지역 강력범죄는 통계로 볼 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유독 오창 지역에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9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의붓딸을 숨지게 한 30대 계모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왔다.
　
지난달에는 한 50대 여성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2일 오후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40대 학부모(여)가 50대 여교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지난해 청주권에선 살인사건이 모두 10건 발생했다. 3개 경찰서 관할별로 보면 오창읍을 관할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가 5건으로 가장 많다. 흥덕경찰서 2건, 상당경찰서 0건으로 집계됐다.
　
급속한 지역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창읍 인구는 지난 2010년 4만1천819명에서 지난 14일 기준 6만588명으로 늘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창읍을 포함한 청원경찰서 관할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
　
물론 원인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어찌됐든 지역 분위기가 흉흉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강력사건이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치안 효율성을 높여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일선경찰서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다 다르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인당 담당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찰관의 업무과중을 의미한다. 주민 입장에선 저질의 치안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다.
　
경찰인력 배치는 인구·범죄 발생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치안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치안 예산은 비용이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다.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치안 강화 방안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본 '치안 좋은 나라' 세계 1위다. 당연히 내국인들이 볼 때도 세계 최고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순이다. 충북경찰에 무결점 치안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