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요즈음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나라가 안정된 것이 다행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외교, 안보, 정치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가 우려스러웠습니다. 특정한 사실에 대한 태도변화를 지적하자 정치는 흐르는 것이라고 변명했던 것이나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가 수시로 오락가락했던 것이 그러하고,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침묵하는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직면한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적확한 견해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민중에게 의지하는 태도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어느 경우엔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하다 또 어떤 경우엔 거리감을 두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것이 취미인 국민들이 당선 후 그대로 둘 것인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취임 후, 주변의 많은 인물이 그를 돕더군요. 부인의 털털함이 특히 양념이 되었지요. 가장 측근인 3철의 처신도 좋았습니다.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 세 사람은 문대통령을 정치계에 끌어들이고 재수 끝에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정권을 잡은 후 논공행상으로 대립하는 이들과는 다르기에 관심을 끌었던 것이지요. 이호철은 정권 교체를 이룬 것으로 만족한다며 동유럽으로 떠났고, 양정철은 문재인 당선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며 뉴질랜드로 떠났는가 하면, 전해철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한발 물러서 있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날들이지만 국민들의 신임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모두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념적으로 둘로 갈라진 국민들이지만 말없이 응원하는 성숙함을 갖추었다 싶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조급함에 대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 싶군요.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을 신설한다기에 걱정이 큽니다. 노인 빈곤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듯이 문제는 재원이 되겠지요. 기초연금 인상에는 4조원, 아동수당엔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또 빚을 내서 현금을 나눠주겠다니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작심했다는 듯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가 훨씬 비싼데도 탈(脫)원전부터 선언하는가 하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주겠다고 인심을 쓰더군요. 공무원 증원이나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복지 역시 줄줄이 사탕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산타클로스가 여기저기를 다니며 선물을 뿌리는 듯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복지 정책이라곤 하지만 나라의 재정 형편을 살피면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앞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재정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인기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나라의 미래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 교육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를 뿌려놓고는 물러난 뒤 뒷짐을 진 채 나 몰라라 했던 이해찬 씨가 생각나는 요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