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매립장 본질 제대로 판단해야

[충북일보] 청주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 관련 예산 확보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반대 시의원들을 설득해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여전히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2매립장 조성엔 크고 작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충북도에 접수된 청주시 제2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관건이다. 오는 8~9월 판가름 날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느냐', '전면 재수정이냐'의 기로에 설 것 같다.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은 번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 사업은 수개월째 답보상태다. 기존 광역매립장의 사용 종료 기한은 오는 2019년이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제2매립장이 완공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다.

주민감사 청구 절차는 이르면 8월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북도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 기간은 60일 이내(연장 가능)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이면 나온다.

이때는 청주시의 2회 추경이 이뤄지는 시기다. 어쩌면 제2매립장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이때를 놓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원치 않는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수용을 전제하는 분위기다. 감사 결과가 시의 2회 추경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격론이 벌어질 공산도 있다.

시의회는 시가 당초 계획을 바꾼 걸 문제 삼고 있다.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부른 화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제2매립장은 2020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오창 후기리로 매립장 부지가 확정됐다. 제2매립장 후보지 공모는 2013년 9월 처음 시작됐다.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려 이끌어낸 성과물이다.

제2매립장 부지 확보는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 현상을 극복한 좋은 사례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8월 착공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실패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제2매립장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갈등만 해서 얻을 건 없다. 주민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쓰레기매립장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쓰레기매립장은 시민편익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힘겨루기식 갈등이 계속되면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본질에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제2매립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쓰레기 처리의 본질은 시민 편익과 편의다. 시나 시의회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자칫 지금의 어설픈 대처가 훗날 커다란 낭패의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성장모델 토론이나 평가 분석을 주문한다.

시의 행정 오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잘못이다. 그렇다고 시의회까지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