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해야(2)

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대학구조개혁 평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이 평가는 우선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2015년 8월 31일 제공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입학가능자원이 2013학년도에는 56만명인데, 2017년도에는 약 52만명으로 4만여명이 감소하고 2020학년도에는 47만명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40여만명으로 2013년 대비 16만명이 줄어든다. 이러한 규모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 규모의 대학 100개 정도가 미충원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이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재앙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또한 점진적이고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이면서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방치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유기와 다름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구조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으로 우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고등인력수급에 관한 심각한 불균형(mismatch)을 들 수 있다. 즉, 대학에서 학생이 배우고 익히는 내용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사이에 매우 큰 틈(gap)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로 원만하게 진출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인문계열을 졸업하는 대학생 중 90%가 취업을 못한다는 '인구론'이란 암울한 조어는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재교육이 필수적으로 동반됨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인력 수요와 대학의 인재 양성 간 양적, 질적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대학의 체제와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만이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근거로는 질적인 대학구조개혁이 국제적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수준 높은 인적자원은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전지구가 하나의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수한 인재양성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간 경쟁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역할은 오늘날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의 경쟁력과 양질의 교육 제공 여부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엄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고 체제를 개편할 때,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미래 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체제를 개선하고 개편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 대학의 환경에 맞는 적절하고 유익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학과 정부가 지혜를 모은 방법 중의 하나가 각 대학에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대학이 능동적으로 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조개혁을 시행할 때 양적 그리고 질적 대학구조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