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 보호 가장 시급하다

이재준

칼럼니스트

신라시대 문장가 고운(孤雲) 최치원은 함양군수로 부임하자 위천 범람이 큰 걱정이었다. 고운은 천변에 둑을 쌓고 많은 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 숲인 함양군 상림(上林)이다. 하천에 둑을 쌓자 물은 범람하지 않았으며 수해가 없었다.

'상림'이란 고대 중국 진시황시기부터 시안(西安)의 황궁정원 상림에서 따온 것인데 고운이 그 아취를 모방한 것이다. 1천 2백년 역사를 지닌 탓인지 고색창연한 돌둑과 조화된 풍경은 아름답다. 상림은 먼 거리지만 단풍철에는 더욱 절경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조선의 구황(荒政)은 주나라 제도를 인용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한다. 여조겸(呂祖謙)은 중국 남송 대 학자였다. 그의 구황론을 보면 사전 대비가 가장 상책임을 적시하고 있다.

-구황정책(荒政)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첫째이다. 저축한 것을 유통시키고 백성과 곡식을 이동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며, 죽을 쑤어 백성을 먹이는 것이 최하이다- 

현군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여조겸의 탁견을 수용했다. 매일 아침 어전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고난당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세종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홍수, 가뭄, 바람과 우박 등 재해로 흉년이 들어 재산을 가진 자 까지도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태에는 관(官)의 창고를 열어 농민을 구호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죄로 다스린다-

세종 이전에는 수재민 구호 등을 호조가 맡았었다. 그러나 세종은 특별히 '구황청'이란 기구를 만들어 굶주린 백성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했다. 중종도 즉위하여 진휼청을 설치했는데 이 기구가 조선말까지 존속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진휼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창고에 저장했던 곡식을 급히 내어서 기민(饑民)을 먹인다. 종자 또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양곡을 적당히 배급 또는 대여한다. 여유가 있는 지방의 곡식을 재해를 입은 지역으로 옮겨 구제한다. 세금‧부역은 1년간 면제해 준다. 이재민 가운데 환과고독‧가난한 자를 특별히 구휼한다-

조선 후기 인물인 정문암(丁文岩)은 실학자다. 그는 백성들의 고난을 자신의 부덕으로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맹자가 말했다. 우 임금은 물에 빠지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치수를 잘못해서 빠졌다고 생각했고, 후직은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자기 잘못으로 굶주린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한다는 뜻의 '인익기익(人溺己溺)'과 '인기기기(人飢己飢)'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

지난 번 폭우로 뜻하지 않게 청주시와 괴산, 보은 등 일대의 피해가 컸다. 무심천 하류가 범람하여 많은 민가, 공장,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괴산 댐은 오래 되어 토사가 밀려 월류 위험까지 있었다니 아찔하다.

그런데 청주권 수해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발 빠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한다. 지역출신의원도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난위기 대책과 여당 및 청와대의 대응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살피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을 얻으려면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유교사회 수재민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고사들이 생각나 적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