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난담당공무원 역량 강화해야

[충북일보] 충북지역 수해복구 작업이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피해복구 지원은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이 많다.

청주와 괴산지역 곳곳은 아직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각종 지원이 무색해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자원봉사들로부터 원망까지 들었다. 지난 23일 어떤 자원봉사단체는 도착한지 두 시간이 지나고도 작업도구를 공급받지 못했다. 결국 작업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부실한 행정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정확한 피해 집계도 원활한 복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현실적 물가 반영이 아닌 3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단가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최소 금액이 기준이 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재난담당 공무원조차 피해 집계 산정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다.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단순 입력‧산출만을 반복해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집계된 피해 금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시스템 제자리 정체는 이미 10년 이상 됐다. 일이 터질 때마다 개선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변한 게 별로 없다. 올해도 신속한 복구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내 피해액은 24일 현재 633억8천200만 원이다.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와 함께 전반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예상 복구비만 무려 1천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내 복구가 요원하다. 최소 1년, 많게는 3~4년씩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충북도 등의 복구공사 능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다. 최소 5~7개월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신속한 수해복구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본다.

수해복구 공사 중 다시 수해를 입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개산계약(rough estimate contract·槪算契約)' 제도를 도입했다.

개산계약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도입됐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표준설계가 나오기 전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완전 시공 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2006년 당시 관급공사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우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다. 자연재난 피해 시 효율적인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 복구담당 공무원의 열정과 업무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차이가 생긴다. 재난관리시스템 복구업무 역량강화 교육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요령은 기본적인 숙지 사항이다.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입력 및 복구계획 수립도 평상 시 실습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모바일 시대다. 방송보다 손에 든 휴대전화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당연히 재난관리포털 피해조사 앱 사용 능력도 키워야 한다.

피해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토론 등 역시 기본이다. 이처럼 재난담당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업무역량을 강화하면 재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피해복구에선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재난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