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파업을 보며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이 있었다. 지난 6월29,30일 양일간 전국의 3,400개 학교에서 14,000명이 참여하여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하여 전국에 1,929개 학교가 하루이상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는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일부학교는 현장학습이나 단축수업을 했다고 한다. 충북의 경우에도 176개교에서 642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56개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공무직원은 141,100여명이고 이중 조리종사자는 61,000여명으로 43%에 달한다.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하여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로 인하여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외환위기에 대량실업 사태를 겪으면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의 요구에 따라 대량구조 조정과 기업의 해외 매각이 시작되었다. 길거리에 나앉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고자 소위 시간제 또는 임시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 되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일자리 확대에만 집중하였다. 최근 비정규직이 없는 직장이 없으며 그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요구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은 보수에도 책임을 다한 그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단체들이 나서서 강력히 규탄하고 급식중단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일부에서는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아 파업의 명분이 없다고도 한다. 교육감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를 경고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학교별로 급식종사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서 급식종사자들의 복지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 이들은 4대 보험가입도 없었고 보수 환경도 열악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처우나 근무여건개선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단체별로 처우가 다른 것도 사실이다. 사실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보수가 인상되지 않아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이십년 근무한 사람이나 봉급이 같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근무 또한 정규직의 보조역할로 책임 있는 업무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시나 통제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철없는 국회의원의 '동네아줌마'발언은 이들을 더 분노케 하였다.

전국적인 조직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적으로 전국적인 파업이 이루어지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과도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이 문재인정부들어서 대통령공약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해당 직렬을 마련하여 합당한 보수와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을 주고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은 임용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취업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점을 찾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