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현장행정으로 수해복구 도와야

[충북일보] 요즘 충북 공직사회와 관련한 키워드는 '탁상행정' '공직기강해이' '무사안일' 등이다. 그만큼 공직사회가 느슨하고 무능력하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충북도내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괴산군은 지난 25일 사유시설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구 작업에 나섰던 장비를 철수시켰다. 재난 현장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이재민들은 자원봉사자와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기대는 잠시였다. 행정기관의 엄격한 지원 기준 적용으로 두 번 울어야 했다. 복구 작업을 하던 장비가 영문도 모른 채 가버렸기 때문이다.
　
복구장비는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뒤로한 채 수해현장을 떠났다. 담당공무원은 공용장비 지원의 경우 응급복구용으로 공공시설 복구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사유시설에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인 줄 착각해 투입했다는 해명은 헛웃음마저 나오게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괴산군이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괴산군이 지원 기준을 너무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니면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정은 신속한 복구다. 그게 최선의 행정이다. 그런 점에서 괴산군의 복구장비 철수 결정은 바람직한 현장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담당공무원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중지원을 막으려는 자세 역시 공무원으로서 자세다. 하지만 일 처리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헤아려야 했다. 수해현장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보듬는 행정을 폈어야 했다.
　
복구장비 투입이 설사 규정에 어긋난다 해도 사람이 먼저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으면 구해내는 게 도리다. 도저히 살기 어려운 환경이면 우선 도와줘야 한다. 그게 바른 행정이다.
　
이번 일을 돌이켜 보면 현장행정은 없었던 셈이다. 그저 탁상행정만 있었다. 정작 실질적인 업무는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해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응급 복구율도 9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정상 복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은 이 기회에 행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민원해결은 현장행정에서 시작된다.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 다음 주기적으로 순찰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괴산군 등은 이재민이 내 가족이란 마음으로 피해복구 지원 에 나서야 한다.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건의된 민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해야 한다. 그게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현장에는 문제도 있고 해답도 있다. 현장엘 가야 문제도 찾고 답도 얻는다.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 등이 이재민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