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무여행 심의 부실

해외 연수 타당성 논의 기구
지난 2016년 이후 무소식
무소불위 권력집단 변질 우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2016년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9월11일11면보도)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10인 이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대학교수와 여행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규칙에서 4인 미만이었던 것을 10인 이하로 대폭 늘려 놓았다.

현재 재석 19명인 시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많아야 7~8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충북도내에서 연수 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유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지방의회는 충주시의회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세로 실시되는 시의원 해외연수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진행, 외유성 연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달 최악의 태풍피해지역인 일본 서남부로 해외연수를 떠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전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언구 강동대 석좌교수는 "심의위를 거치고 해외연수를 가도 문제점이 수두룩한데 그것마저도 안 받겠다는 것은 시의원을 뽑아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거부한다면 충주시의회가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영옥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해) 좋고 나쁘고를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시의원들과 함께 개정여부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