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계획대로 추진"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이 안고 있는 최소한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거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당초 수도권규제완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투자는 기존 공장의 시설합리화 등 대기투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서 입지할 경우 지가, 인건비, 물류 운송비용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과는 무관함을 역설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추진배경에 대해 "지방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권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면서 "지방의 경제활력 증진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