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국책사업 정책조정 능력 의구심

첨복·MRO·수도권규제완화 등 난립 심화
與 지역간 갈등조정 대신 갈등조장 앞장
당 정책위 기능약화에 국무조정실도 뒷짐

［충북일보］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항공정비단지(MRO) 등 반드시 클러스터(집적화)가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이 전국적으로 난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집권 여당의 정책 조정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충북 청주와 대구 등 2곳에 분산 배치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추가 조성보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단지 활성화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다.

오는 2038년까지 앞으로도 17년 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에서 글로벌 선진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2곳의 첨복단지에 인천, 전남 등의 지자체에서 추가로 첨복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럴 경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지역구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중앙당을 압박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전남 첨복단지 유치에 앞장선 정치인은 전남도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다. 여기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도 모두 집권 여당 소속이다.

첨복단지에 이어 MRO 산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전국 유일의 시범단지였던 청주국제공항은 조용히 사라졌고, 전 정부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한 광역단체장은 청주권 MRO 사업을 경남지역으로 돌려놓았다.

이 때만 해도 MRO 사업은 적어도 지방공항이 있는 광역 지자체의 노력과 중앙 정치권이 가세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MRO 사업은 비수도권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MRO'로 변질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수도권 관문공항만 남고 비수도권 지방공항 전체가 고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MRO 등을 지방에서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당 철학으로 주장했던 집권 여당 소속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인천국제공항 MRO를 주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클러스터(MRO)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찬대(인천 연수갑·민주), 송영길(인천 계양을·민주), 유동수(인천 계양갑·민주), 윤관석(인천 남동을·민주), 이성만(인천 부평갑·민주), 정일영(인천 연수을·민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민주) 의원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당정청의 정책논의가 이슈가 되는 현안에만 집중되면서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자도생하는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의 현안조정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정책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할 국무조정 기능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충북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첨복단지와 MRO 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대 여당의 민낯을 확인하고 있다"며 "적어도 집권당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