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속행위 재적발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중처벌
"상습적 과속운전에 처벌 강화로 사고 예방 도모"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상습적 과속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지난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선 침범'의 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를 초과하는 '초 과속' 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0만2천617건에서 2019년에는 12만8천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 다시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