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특위' 출범

주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생활자치 구현
지역특성 반영, 분야별 전문성 연속성 유지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공동으로 산하에 임기 1년의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신규위촉 위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김사열 위원장과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학계,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구성원을 대표로 참석한 신규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과 오영훈(제주을) 의원이 임명됐다. 두 위원장은 각각 세종·제주분과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지난 2017년 12월 첫 활동을 시작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추가로 위원을 위촉해, 지방자치·지역발전, 환경, 공공정책, 소통, 혁신 등 분야별 다양성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종·제주 특위는 그동안 1~3기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33개 과제)의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제주·세종 시·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시책 발굴 등 거시적인 정책에 주력했다.

이에 반해 4기 특위에서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제주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자치분권모델 구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중심의 분권역량 강화 추진하며, 세종특위는 'with CORONA' 시대에 상응한 시민참여방식 변화와 시정 3기 후반기에 따른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 등의 성과를 배가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가치이자 철학으로, 세종과 제주가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며 "그동안 세종·제주 특위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생활 속의 균형발전과 생활자치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더불어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