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民 무소불위"

윤호중 "흔들림 없이 당력 집중할 것"
25일 강행 예고… '언론재갈법' 논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징벌적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근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무소불위(無所不爲)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며 "정치의 기본인 숙의(熟議)와 충분한 토론도 배제한 채 일사천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법률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언론재갈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통제 시도가 오히려 문 정권에 '화(禍)'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