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균형발전·지역주도성 법적 기반 마련해야"

김사열 균형위원장 박병석에게 균특법·국회법 개정 요청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왼쪽) 위원장이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강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적기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균형위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4년여 간 지역주도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균형발전지표 등 지역주도성 강화 △지역산업혁신·상생형 지역일자리·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 △취약지역 생활개선·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생활공간 개선 △혁신플랫폼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향후 △초광역협력사업 △지역균형뉴딜 △농산어촌유토피아 △청년주도 균형발전 등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지역균형뉴딜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주도성이 강한 정책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당면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