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성 있나

2030년까지 MRO 5조 원·일자리 2만3천명 창출
인천·김해·청주·경북 등 난립…무너진 클러스터
MB 청주공항→박 정부 경남→문 정부 인천 묵인

［충북일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7천억 원 규모에 그치는 항공정비(MRO) 산업을 5조 원대로 늘려 2만3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는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 MRO 산업 성장기반 강화 등이다.

먼저 MRO 물량 확대를 위해 해외 외주정비 물량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되고, 군 정비 민간참여 확대, 부품국산화 등을 통한 민수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 확보의 경우 항공(가공) 부품 수입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싱가포르 수입 가공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국산부품 상용화 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업체 간 부품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MRO 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MRO 클러스터를 지역별 특화분야로 육성하고, 정비 분야에 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제 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MRO 산업 경쟁력 확보 대책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항공 MRO 산업'이 그동안 정치적 입김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이 바뀌면서 지역 간 갈등만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을 'MRO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MRO 시범사업과 함께 항공정비 산업단지까지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사업인 MRO 산업이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 사천·김해지역 'MRO 산업'을 추진하면서 청주공항 진출을 염두에 뒀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경남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공항에서의 'MRO 산업'은 허용하지 않았다. 청주와 경남, 경북 등 전국 지방공항에서 제각각 'MRO 산업'을 추진했지만, 적어도 수도권 소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사업추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MRO 산업'이 구체화되면서 경남지역 정·관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을 수도권에서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른 발전이라는 균형발전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내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MRO 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러스터(집적)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래전부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