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자교출신 입학생 전국 최저

전국 25개 로스쿨 통계 'SKY 의존도' 심화
상위 11개 모두 수도권… 지방은 한 자릿수
충북대 자교 생 지원 0.88%, 입학 0% 굴욕

2021.08.16 18:51:19

[충북일보]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상당수 대학의 로스쿨이 자교(自校) 학생들로부터 심각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중 올해 자교 출신 비율 및 23개(2개 대학 자료미공개) 대학 지원자 중 자교 출신 비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교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은 3곳은 서울대(66.01%), 고려대(48.38%) 연세대(44.44%)였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오히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통계로 볼 수 있다.

또 SKY와 함께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11개 대학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다.

이어 23개 로스쿨 중 자교 출신 지원자 비율보다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은 모두 15개 대학에 그쳤다.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의 자교 출신 지원자는 전체 340명 중 3명에 그쳐 0.88%에 그쳤다. 이는 아주대와 함께 2곳 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 지원율에 해당한다.

충북대는 또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도 아주대와 함께 전국 23개 로스쿨 중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입학생을 모집한 아주대와 75명을 모집한 충북대 모두 자교 출신 입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지방 소재 로스쿨이 자교 출신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SKY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소재 로스쿨 진학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소재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한 뒤 가급적이면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 소재 로스쿨 운영의 탄력적인 변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방 소재 로스쿨 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학력적, 경제적, 연령적 차별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던 과거 사법시험제도와 달리 현행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만 설치됐다"며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건물 신축 및 개선, 우수 교수 인력 충원 등의 목적으로 많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자교 출신 지원자 비율에 비해 입학생 비율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제한 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자교 출신 비율이 유독 높다는 비판의 눈초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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