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구입 특혜대출"

2019년~2021년 6월까지 2천347억 원
서울 등 수도권서 주택구입 49% 차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26일 산업통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혜성 주택구입 대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24개 공공기관이 이율 0.6%~3%대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받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규제까지 피해 갔다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사내 대출금액은 1천66억2천900만 원으로 2019년의 710억7천만 원 대비 50%나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는 570억 원의 대출이 진행돼 전년 대출금액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4개 공공기관들의 지역별 주택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2021년 6월까지 전체 2천524건 중 서울 주택구입이 452건(18%), 경기·인천 주택구입이 773건(31%)에 이른다.

전체 건수 대비 절반가량이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집중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주택구입 대출은 정부의 LTV규제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 원 아파트를 일반 국민이 산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3억6천만 원의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내 대출로 여기에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LTV 11%가 늘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저금리·LTV규제 면제 등 사내 특혜 대출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관련 규정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