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사태 취약지역 5년 간 334곳 증가

전국적으로 5천78곳 늘어…경북·강원·경기 순
어기구 "취약지역 느는데 설치 예산·개소 감소"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난 5년 간 무려 334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들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6~2020년 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5천78곳이나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988곳, 강원 722곳, 경기 559곳 등 총 5천78곳이 늘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천220곳에 그쳤다.

충북의 경우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6년 1천445곳 △2017년 1천580곳 △2018년 1천736곳 △2019년 1천767곳 △2020년 1천779곳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적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는 2천873곳에 그쳤다. 이 중 취약지역 비중은 77.3%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5년 사이 사방댐 설치는 568개소가 줄었고, 취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서 52%로 급감했다.

최근 5년 간 충북지역의 사방댐 설치 현황은 △2016년-49개 중 취약지역 38개(78%) △2017년-33개 중 취약지역 23개(70%) △2018년-35개 중 취약지역 35개(100%) △2019년-33개 중 취약지역 10개(30%) △2020년-22개 중 취약지역 7개(32%) 등이다.

전국적으로 사방댐 설치예산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6년 1천591억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매년 감소하면서 2020년 544억2천500만 원으로 무려 1천47억2천500만원이나 줄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느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