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장비 수도권 집중… 충북 '중하위권'

정희용 "5G 활성화 위해 지역별 편차 줄여야"
"28GHz 확대보다 기존 3.5GHz 대폭 늘려야"

［충북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28GHz 기지국 장비 구축 의무를 부과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구축률이 0.35%에 그치고 있다. 이 마저도 수도권에 69% 집중되면서 지역별 편차 극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7만8천75대이며, 장치 수는 35만9천590대이다. 여기서 장치는 5G를 활성화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3.5GHz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7만8천29국이다. 지역별 기지국 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3만9천179국, 서울 3만5천628국, 부산 1만3천863국 순이다.

반면,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1천721국, 제주 3천469국, 전남 4천424국 순이다. 충북 역시 기지국은 5천631국에 그치고 있어 전국 중하위권에 속한다.

28GHz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46국이다. 지역별 기지국 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2국, 서울 8국, 대구·경북 5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충북 역시 고작 2국만 설치된 상태다.

3.5GHz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설치된 장치 수는 35만9천429대이다.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7만7천780대, 서울 7만5천82대, 부산 2만9천737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3천612대, 제주 6천726대, 전남 8천117대이다. 충북은 1만848대로 역시 중하위권 수준이다.

28GHz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설치된 장치 수는 161대이다.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58대, 경기 33대, 인천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충북에는 3대가 설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이동통신 3사에 오는 2023년까지 28GHz 장치 10만 대 설치 의무와 함께 올해 각 1만5천대, 총 4만5천대 28GHz 장치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행률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특히 28GHz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된 기지국 수는 22대로 전체 기지국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치 수는 111대로 전체 장치 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역별 5G 기지국 및 장치 설치 편차를 줄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보편적 통신권 보장과 5G 활성화를 위해 28GHz의 확대보다는 기존 3.5GHz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