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내년 백신접종비 지방전가 철회하라"

내년도 예산안에 4천700억 원 지방 부담 명시
재난상황 속 접종관련 기준 전국 일원화 필요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코로나의 반복적 대확산과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시행비용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난 9월 3일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약 4천712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 재난상황에서 해제되는 시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송하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했기 때문"이이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내년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