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지자체 세종, 1인당 코로나 피해 지원액은 '꼴찌'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실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주는 '돈의 규모'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상당수 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지원 예산을 편성,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많은 주민에게 생색만 내는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국 17개 광역 자방자치단체(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등을 제외하고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현금성 피해 지원 사업비(융자 등 제외)를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0조 5천50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6조 6천733억원을 편성해 6조 2천224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9월말까지 짠 3조 8천776억 원 가운데 3조 3천477억 원을 썼다.

가장 많이 편성된 예산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성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5조 6천823억 원이었다.

또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시민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1조 7천397억 원 △소상공인 등의 소득 감소 보전비 1조 5천333억 원 △노래방·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지원비 6천884억 원 △여러 피해 업종이나 계층에 대한 복합 지원비 3천82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하지만 주민(외국인 제외) 1인당 지원액은 시·도 별로 차이가 컸다.

이재명 지사(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정을 많이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도가 32만6천444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32만4천962 원) △강원(25만9천783 원) △전북(24만6천8 원) △경북(23만939 원)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본청)의 경우 전체 관련 예산(2조 7천687억 원) 대부분인 2조 7천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한 반면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3만9천511 원) △인천(6만2천533 원) △충북(8만5천116 원) △울산(9만239 원) △부산(9만6천930 원) 순으로 적었다.

1위인 경기도가 최하위인 세종시의 8배가 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예산 가운데 쓰지 못 하고 남긴 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조 7천25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예산 편성액은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이나 인천처럼 예산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와 코로나19 지원액은 제각각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 형편은 차이가 매우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서울(77.28%) △세종(56.10%) △경기(49.05%) △인천(47.53%) △울산(44.95%) 순으로 높다.

반면 △전북(21.28%) △전남(22.12%) △강원(24.81%) △경북(25.07%) △충북(25.50%) 순으로 낮다.

따라서 1인당 코로나 피해 지원액이 1~5위에 든 자치단체들은 모두 자립도보다 순위가 높은 셈이다. 또 자립도가 1위인 서울은 코로나 예산 편성액은 경기보다 14만여 원 적은 18만2천852 원(8위)에 그쳤다.

또 자립도가 2위인 세종은 최하위(17위)인 전북(24만6천9천8 원)보다 20여만 원이 적었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자립도가 높는 편인데도 최근에는 일부 코로나 관련 사업비로 예비비를 쓰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세종보다도 재정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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