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별 다섯 개' 평점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이광재 의원 23일 오전 중기중앙회서 토론회 주최
중기 지원 제도 전면 개편, '인센티브형'으로 전환

［충북일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인트화 해 기업상속 등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 토론회를 주최한다. 같은 당 강훈식·김경만 의원과 중기중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병희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첫 번째 기조발제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광재 의원은 "현행 고용창출지원세제로 열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규모도 2조4천654억 원에 달하지만 고용창출 체감효과가 낮다. 제도가 많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셈"이라며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 지금껏 없었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