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제 논의

행정학회와 공동 3차 포럼 분권·균형 모색

23일 열린 새 정부의 정책의제 포럼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국가균형발전 여건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23일 오후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정립'을 주제로 제3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형준(부산시장) 협의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이라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은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의 가치 아래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박순애(한국행정학회 회장) 공동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융합·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권역별 발전계획의 차별화 및 지역주도 초광역 협력 계획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중앙기관의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성의 중요성과 권역 내 지식생태계 강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의제를 보다 정교하게 정립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마련하고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으로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