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복지 '보통'·장애인 교육 '우수'

한국장총 17개 지자체 복지·교육 평가
"피부로 느끼는 복지·교육 정책 펼쳐야"

［충북일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대상 복지정책이 '보통'에 그치는 반면, 장애인 교육정책은 최상위권인 '우수'에 해당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전국 32개 장애인 단체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중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됐지만,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이었으며 제주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했다. 이 조사는 점수에 따라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으로 나뉘는데 경기도와 울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60% 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전년도 분발등급에서 두 계단 오른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충북은 대구, 인천, 전남, 경남과 함께 '보통' 수준에 그쳤다. 반면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로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대전(85.60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고, 세종(85.42점), 전북(84.84점), 충북(82.62점) 등이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고, 무려 8년 연속 분발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올해 17.1% 상승해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줬다.

앞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 역할에 그쳤던 각 지자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이전됐는데, 중앙장애인 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제각각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편차 등으로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조사된 복지 분야의 3가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만이 지역별 격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영역별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한국장총은 24일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