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국회 정무위 29일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

［충북일보］ 앞으로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4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안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하도급 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감독 근거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총 50건이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