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순세계잉여금,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성안길에서 청주시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추정 순세계잉여금 3천134억 원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는 10일 '청주시는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 남은 금액이다.

청주시의 경우 2019년 2천119억 원에서 2020년 2천459억 원, 2021년 3천134억 원으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기준 청주시민 1인당 최대 3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봉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상임대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약 125곳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청주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성과지표는 최상위권이라 자랑하지만 정작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박탈감이라는 삼중고로 고통 받는 청주시민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시민이 납세한 초과세입에 해당하는 1천434억 원만이라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추경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청주시민께 지급한다면,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름진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출범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9월 3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 귀향했다. 송 상임대표는 충북NGO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도내에서 30여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청주상생포럼C+' 공동대표를 맡으며 본격적인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도 합류,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를 돕는 등 당내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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