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5년 간 학대로 숨진 아이 201명"

2016~2020년 아동학대 건수 65.2% 증가

［충북일보］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부와 친모가 두 살짜리를 학대하고 굶겨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수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기의사 표현이나 방어 능력이 없는 1세 미만의 사망자가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6년 50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등이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016년에 비해 65.2%나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중복학대(신체·정서·성·방임 중 2가지 이상)가 6만1천57건(48.2%)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가 3만532건(24.1%), 신체학대 1만7천422건(13.8%), 방임 1만3천937건(11.0%), 성학대 3천673건(2.9%) 등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부모가 9만9천224건(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리양육자 1만7천338건(13.7%), 친인척 등 5천969건(4.7%) 등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행위자 상당수가 부모"라며 "가정에서 이뤄지는 학대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보호할 시설 및 아동보호전담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