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운전자 폭행 처벌 미미

최근 3년간 19건 발생…구속건수는 1건도 없어

［충북일보］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도 최근 3년간 19건의 운전자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5천6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9명이 구속됐다.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1천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이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이들 지역에 비해서는 적지만 지난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7건 등 최근 3년간 19건이 발생해 모두 20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모두 불구속됐다.

조은희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