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정질의·5분 자유발언 통해 현안 점검

이순열 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의 인프라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며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

이어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