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조속 제정하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2022.11.20 13:08:17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회원들이 여야합의로 국회의사당 건립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정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처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 연내 제정'과 '2023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대폭 반영'을 촉구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28일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는 국회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한 만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상임위원회 규모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기초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대폭 반영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정부와 국회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림 공동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여야 대립이라는 산고 속에서 탄생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과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 대폭 반영으로 정치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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