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부정책 연이어 강도높게 비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사업비 반영하겠다"
감세정책, 이상민장관 해임안 거부 등에 날선 비판

2022.12.14 13:51: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종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 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감세정책,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거부, 주52시간 노동제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정책과 방침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민생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시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했다.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노농제 폐지와 문재인 케어 폐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보수정부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투자비 축소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세종시의 발전이 더뎌지면서 국토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늦추면 치유가 불가능한 단계까지 오는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오히려 축소하고 수도권 집중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집무실 설치 사업비를 반영해서 더 이상 국토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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