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교육감선거제도 논의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 제도는 헌법정신 위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교육감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안 토론에는 고전 제주대 부총장, 김규태 계명대 교수,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이 참석해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확산, 교원학습공동체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한 핵심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판단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이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데다 학교 현장에 정치적 갈등 상황이 여과 없이 투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