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부정유통 집중단속

부정유통 적발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 달리 결제 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되는 적립금 환급(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속칭 '상품권깡'과 같은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적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여민전 운영대행사(KT)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자료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현장계도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유통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